북한이 9일 오전 1시48분부터 58분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 6일에 이어 사흘 만이자 이달 들어 4번째 도발이다. 심야 시간대 발사는 올해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유감이고 우려된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제7차 핵실험까지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실화되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주변국들과 공조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근본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지목해 “극단적인 친일 행위” “국방 참사”라고 비난한 것은 지나치다. 친일몰이를 통해 정부의 군사·안보 대응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과 계속되는 독도 도발,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현안으로 한·일 관계가 껄끄럽지만 핵 공격까지 공언하는 북한의 도발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양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번 훈련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10월 3개국 국방장관들이 필리핀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한·미·일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 공유 및 미 전략 폭격기 등 연합훈련 비행을 포함해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한 훈련이 친일 행위라면 문재인정부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 대표는 훈련이 독도 근처에서 진행됐다고 문제 삼았는데 훈련 해역은 독도에서 185㎞, 일본 근해에서 120㎞ 떨어진 공해상이었다. 윤석열정부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적 왜곡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합의에 따른 후속 정책에 대해 ‘친일 딱지’를 붙이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안보 현안은 정쟁, 정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안보엔 여야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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