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지표 중 재무건전성 비중을 대폭 높이는 대신 고용·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재무 성과지표 강화다. 100점 만점 중 10점을 차지했던 재무평가 비중이 20점으로 2배 확대된다.
정부는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에 따라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춰 활동성·수익성·안정성 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은 안정성 지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재무위험이 큰 기관의 성과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도 바뀐다. 앞으로 재무위험이 큰 공공기관은 공운위 의결을 통해 성과급 제한이 가능해진다. 문재인정부 때 비중이 확대됐던 사회적 가치 항목의 배점은 축소된다.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지난해 90% 이상을 달성하는 등 정책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항목은 일자리 및 균등한 지표(5점)로 통합해 비중을 낮춘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와 친환경·탄소 중립(1.5점)으로 분리한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도 5점에서 4점으로 줄인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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