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4일 진행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김 여사 논문 관련 증인들이 불출석한 점을 집중 질타했고, 여당은 증인 채택 자체가 “날치기”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의 경우 대학의 책임이란 입장을 반복했다. 국감 내내 공방이 이어지면서 교육 현안과 정책을 다루는 질의와 답변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는 기싸움으로 국감을 시작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한 나쁜 행동”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의회 폭거를 자행한 반민주적 행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나 (이재명) 당대표의 논문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우리 당대표와 조국 교수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 제기가 된 야당 인사들을 불러라,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며 “대신 김 여사도 출석시켜라”라고 맞받았다.
야당은 김 여사 논문 관련 증인으로 채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증인들이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다”고 했고, 김영호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비롯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의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학생 지도 및 수업을 이유로 불출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수업을 마친 뒤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에서는 사교육비, 학교폭력, 반도체 인재 양성, 새 교육과정 등의 언급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정치 공방으로 깊이 있는 질의응답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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