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닻을 올렸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 출범시킨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반복됐었는데 국교위가 그런 악순환을 끝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교위가 취지에 걸맞게 운영된다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교위의 위상과 역할은 막중하다.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학제·교원 정책, 대학 입학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국교위에서 의결된 사안들은 교육부 등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교위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우려가 더 크다. 대통령과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 중에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다수여서다. 위원장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냈고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인물이다.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은 과거 재보궐선거와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상임위원은 정파성이 강한, 진보 좌파 학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편향성을 드러낸 이들이 여럿이다. 위원들의 면면이 이러한데 국교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교위의 안착 여부는 위원들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을 추천한 쪽의 대리인 역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한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개방적인 자세로 논의와 의결에 참여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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