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부 국정감사는 ‘장관 부재’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공백 장기화로 현 정부 교육 정책들이 구심점 없이 겉돌고, 복잡다단한 사회 현안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전 부총리가 사퇴한 지난달 8일 이후 교육부는 41일째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역대 가장 긴 공백이 확실시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박 전 부총리 임명까지 55일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의 지명과 낙마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전까지 최장 기록은 김병준 전 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퇴하고 김신일 전 부총리가 임명되기까지 42일 공백이었다.
교육부는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직후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국정감사까지 남은 기간은 9일 남짓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도 국정감사 전 장관 임명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기술적으로는 1주일 정도면 신임 부총리 취임도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법적으로 청문회 5일 전에 국회가 서면 질의를 후보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어 최소 닷새는 필요하고, 국회와 후보자가 질의와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론 가능해도 (국정감사 전 임명은)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할 걸로 보고 차관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에서 처음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김신호·김응권·김재춘 교육부 전 차관 등 부총리 후보 하마평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점을 두고 인선이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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