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 정부와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IRA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협상이 연기된 상황에서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계기로 한국이 중국 측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모양새다. 다만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며 미·중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자 간 (전기차 보조금 관련)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회담에서 최근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미 측에 전달하고 양국 간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USTR도 회담 직후 “타이 대표가 한국의 우려를 경청했고,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열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협의체 구성이나 의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추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동맹 간 신뢰를 해치고 중국 견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IRA를 개선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달 초 예정됐던 칩4 예비회의도 참여국 간 실무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미가 삐걱거리는 사이 중국이 한국을 끌어당기고 있다. 중국은 8일부터 11일까지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리는 ‘제22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CIFIT)’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CIFIT는 중국 상무부 주최로 1997년부터 개최돼 온 중국 최대의 국가급 투자 무역 박람회다. 주빈국 초청은 표면적으로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내세웠지만,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전선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한국홍보관은 참가국 중 최대 규모(420㎡)로 운영된다. 안 본부장은 영상 축사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며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다만 이미 참여를 선언한 IPEF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며 미국과도 보조를 맞췄다. 안 본부장은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 범위와 의제를 논의한 뒤 귀국한다. 이번 회의는 IPEF 관련 첫 대면 회의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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