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을 7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특검 추진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등 혐의를 추석 연휴 기간에 핵심 이슈로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7일 발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5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는 별개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기재 혐의 등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특검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여권과의 전면전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석 밥상에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오르내리게 하려면 추석 전에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정무적으로 낫겠다는 지도부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특검 속도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는 분위기는 맞지만, 발의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안 발의 이후에도 특검이 신속하게 추진될지는 알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은 “특검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의 무능이나 민생이 묻힐 수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먼저 하면서 특검 추진 시기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경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은 10명이어서 조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 의원은 주변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 민생 여파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2명)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과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안규영 오주환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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