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 지구에는 이번 감사원 특정감사의 중점 대상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외에도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마찰과 사업자 선정 과정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만금지구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새만금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농어촌공사는 2020년 6월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북 군산시 옥구읍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일대를 대상지로 정하고 사업자 공모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잖은 반발이 일었다.
당시 군산시는 수상 태양광 설치로 주변 농·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어촌공사에 전했다. 지역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 있자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주민참여형 투자사업 형태로 사업 방식을 바꿨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새만금 햇빛나눔사업과 별개로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이 공동 추진해 새만금 지구에 설비용량이 2100MW(메가와트)나 되는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됐지만, 이 역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산업부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사실을 밝히면서 400W(와트)짜리 태양광 모듈이 525만개, 물 위에 발전설비를 띄우기 위한 가로·세로 10m 규모의 부유체만 약 30만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설계를 맡은 현대글로벌이 정작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된 아무런 면허도 보유하지 않았던 무자격업체였던 것으로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무려 4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설계 업무를 공개 입찰 아닌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상 대도시로 보낼 송·변전 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은 5차례나 유찰됐다가 지난 5월에야 겨우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었다. 송·변전 설비 공사에는 최소 2~3년이 걸린다. 문제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근 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계속 끌고갈 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만금 지구가 철새도래지다 보니 ‘새똥(조류배설물)’으로 인한 태양광 설비 관리상의 문제도 불거졌다. 이미 설치된 연구용 수상 태양광 패널 위에 갈매기나 가마우지 등이 배설물이 떨어져 패널 부식 등으로 인한 발전 효율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초음파 등 조류 접근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친환경발전을 한다면서 조류를 인위적으로 쫓아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