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은 기존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더해 대통령 본인의 선거법 사건까지 떠안게 됐다. 올해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과 공범들을 재판에 넘긴 뒤 김 여사의 가담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얹혀진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선 당시 김 여사가 주식 매매를 단순 일임했다는 윤 대통령 측 해명과 달리 김 여사가 직접 매수 승인을 했을 뿐 아니라 ‘주가조작 선수’ 이모(수감 중)씨와의 관계도 2010년 5월 이후까지 계속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이런 의혹이 재점화된 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심리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에서 관련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0년 1월 12일 신한증권 직원은 김 여사에게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라고 말하고, 김 여사는 “전화 왔어요?”라고 반문한다. 2010년 6월 16일자 녹취록에선 김 여사가 DB증권 직원에게 “저하고 이씨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언급한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에 대해 “계속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논란이 된 김 여사의 녹취록에 대해선 매매를 직원에게 일임하면서 녹음과 계좌 주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의 결과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9개월가량 처분을 지연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이뤄졌으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20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포함한 관련자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법리 검토 등을 면밀하게 했다”며 “여러 수사상황을 종합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거짓 해명 의혹’도 불송치했다.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오기가 있지만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민철 김판 구정하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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