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리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양쪽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치열한 격론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전쟁’ ‘전면전’ 등으로 반발하며 거센 검증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능력 검증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충돌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백현동·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일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도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이 후보자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에 답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겨눈 검찰 수사에 대해선 “특정 정권에 대한 수사는 있을 수 없다. 일절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의 중립성 문제도 집중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수원) 동기 이외 사적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 그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에 비위 법관의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위 법관 징계를 위해 (법원에) 통보한 것이며,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했으므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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