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출범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에 비(非)경찰대 출신의 경찰 간부가 선임될 것이 확실시된다. ‘경찰대 불공정’ 프레임을 꺼낸 정부가 경찰국을 중심으로 경찰대 문제를 비롯한 경찰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8일 “경찰의 경우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며 “그분들 가운데서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 적합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장 인선 문제를 말하며 굳이 ‘입직 경로’를 언급한 것은 경찰 간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대 출신은 후보군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국장을 맡게 될 치안간급 34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명이다.
초대 경찰국장에는 일반 특채(현 경력경쟁채용)로 입직한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장관도 “유력한 후보”라고 했다. 김 국장은 1989년 경장 보안특채로 경찰관이 됐다. 전남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경찰청 보안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김 국장 이외에 간부후보생 출신의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9일쯤 경찰국장 인사를 발표하고, 다음달 1일까지 나머지 경찰국 인선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국은 국장 포함, 16명으로 구성된다. 4명의 행안부 인력을 제외한 12명이 경찰로 채워진다. 경찰국 내에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과 3개 과가 설치된다. 총경이 맡을 예정인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 역시 비경찰대 출신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행안부는 경찰국을 연결 고리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며 경찰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사권 행사를 통해 장관의 장악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중립성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경찰국 운용 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집단 반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30일로 예정됐던 전체 경찰회의는 전면 연기됐다. 소규모라도 회의를 강행하겠다고 했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류근창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우리의 희망을 ‘갈라치기’ 등으로 악용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며 “행사를 잠시 연기하겠다. 철회가 아닌 연기”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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