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내년 4월 30일까지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 장·차관 워크숍에서 연금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과제를 “국민의 명령”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누구도 선뜻 추진하지 못하는 과제다. 개혁 방향은 분명하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금 대상자 수백만 명의 거센 저항이 문제다. 이들을 설득하고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외면했다. 국민연금은 2007년 한 차례 수정된 이후 15년 동안 방치됐고, 공무원연금은 2015년 조정됐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이 미적거리는 사이 4대 공적연금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예측기관마다 다르지만 국민연금은 2039~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57년 고갈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적자·고갈 시점은 더욱 앞당겨진다. 이미 적자 상태여서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불가피하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보전액만 4조원이 넘는다. 국민연금보다 빠르게 고갈될 사학연금도 방치하긴 힘들다. 장기적으로 4대 공적연금 통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국회도 특위를 구성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 하나만 제대로 이뤄내도 윤석열정부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부터 서둘러야 한다. 국회도 정략 대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한다. 그동안 연금개혁 말만 많았다.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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