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던 올해 상반기에도 주거 부담은 꾸준히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높아진 금리에 대출이자가 치솟은 탓이다. 전세 수요가 줄면서 월세화는 가팔라졌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시행 2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새 임대차법’도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 ‘8월 전세대란’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도 주거안정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나섰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지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차 계약 건수는 20일까지 신고된 걸 기준으로 46만4684건에 이르렀다. 이 수치가 공개된 2014년 이후 상반기 임대차 거래가 40만건을 넘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차 거래량(35만4512건)과 비교하면 31.1% 늘어난 규모다.
전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21만862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19만5966건)보다 11.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24만60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5만8546건) 대비 55.2%나 뛰었다. 이 수치도 역대 최대치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월세 거래량은 2018년 13만6266건, 2019년 14만1929건, 2020년 15만1501건, 지난해 15만8546건에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격 변동만으로 보면 임대차 시장은 안정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주차(지난 11일 기준)에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2%였다. 지난 1월 4주차에 보합을 기록한 후 25주 연속 보합과 하락을 이어오고 있다. 수도권 전역도 0.04% 내렸는데, 역시 25주 연속 내림세다.
관건은 높은 금리 부담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가 겹치면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는 극도로 어려워졌다. 매매 수요의 일부가 전세 수요로 옮겨가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벌어졌다. 전세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상승을 우려한 수요자들은 월세로 돌아서는 중이다.
시장이 ‘가격 안정 속 혼란’으로 돌입하면서 일부 전문가는 가격 방어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해 왔다. 전셋값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상황인데도, 정부에서 버팀목 대출금리 동결과 청년 월세 지원 등의 카드를 내놓은 데에도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또한 ‘8월 전세대란’ 논란을 낳았던 새 임대차법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새 임대차법은 오는 31일에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전월세상한제의 영향으로 갱신 계약했던 임대차 물량이 다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다. 이 매물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건 이미 전셋값은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315만원을 찍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6월(4억6224만원)과 비교해 1억7091만원(37.0%) 상승했다. 최근의 하향 안정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안정세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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