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 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탈북어민이 강제 북송되는 사진이 공개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더 강경하게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은 본격적으로 정치 공세를 벌이겠다는 뜻이어서 우려된다. 이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만큼 정치권의 혼란만 불러올 성급한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
2019년 11월 우리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을 나포한 뒤 이 배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을 북에 보낼 때까지 상황은 대부분 공개됐다. 우리 해군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황을 미리 파악했다고 한다. 앞으로 검찰 수사로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5일 만에 강제로 북한에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이후 그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가 가려질 것이고, 국민들은 인도주의적 관점까지 포함해 옳은 결정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야는 벌써부터 국민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며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격한 언어가 쏟아지고 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늘 논쟁의 대상이었다.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처리하는 게 당연하지만 북한에서 벌어진 일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 남북관계의 긴장도와 정권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졌다. 이번 사건을 정치적 고려 없이 더욱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에서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탈북어민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치권은 서로를 향한 헐뜯기를 당장 중단하고 그들을 북에 보낸 이유가 합당했는지,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지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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