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써온 재정 일부를 대학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재정은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다.
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각 시·도가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돈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조성된다. 이 중 교육세를 활용해 새로운 특별회계를 만들고 이를 대학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교육세는 약 3조602억원 규모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반도체 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지방대학 육성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면 새로운 법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만들고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해야 한다.
교육교부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 전체적인 재원 배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간 교육교부금이 약 4배 증가할 때 학령인구는 34% 감소했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고등·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도 심각했다. 2018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교육은 132%였지만, 고등 교육은 66%에 그쳤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을 일부 배분하기로 했지만 고등·평생 교육 지원 비용이 여전히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약 81조3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교육교부금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3조600억원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고등교육 예산 12조원 가운데 국가장학금 4조원을 빼면 대학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은 8조원”이라며 “현재 목표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회계 신설이 아닌 내국세 20.79%가 자동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야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최 차관은 “특별회계를 통해 칸막이 구조 (변경)의 물꼬를 트고, 내국세 20.79%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대학 학령인구 역시 줄어들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아니다.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소득 증가·물가 상승·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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