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재정·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방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등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면 전환키로 했다. 6월 말에서 7월 초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임기 5년간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 목표와 재정혁신 방안 등 재정 운용의 ‘큰 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재정준칙의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 2050’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묵은 과제로 꼽혔던 교육교부금 제도 역시 개편을 착수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에 기계적으로 배정된다. 학생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올해 교육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금액은 81조원이 넘는다.
일단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만 사용되던 재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법적인 교부율은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교육감 등 유·초·중등교육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공적연금 개편 방안도 담았다. 앞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이 포함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언급하는 등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일단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낸 뒤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도 병행키로 했다. 다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방향 제시가 다소 미흡하게 담겨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 기준을 현재 최대 1350만원에서 앞으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한다. 주기적 업무점검을 통해 민간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 업무는 정비한다. 또 공공기관 스스로 업무·인력 재조정 등 자발적 혁신을 추진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해 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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