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15일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발표자와 전문가 패널은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행사에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시점이지만 이들은 안전을 위한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의 생생한 얼굴 표정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공공혁신’에 대한 고민과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정·관·학계 인사들이 함께 한 이날 포럼은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됐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기 전 여야 원내대표에 앞서 인사를 한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포럼장에 입장할 때부터 환담을 나눴던 여야 원내대표들은 축사 순서를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집권당으로서 정부가 의도하는 공공부문의 혁신과 변화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시하고 함께 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고 늘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이 있었지만 틀에 박힌 담론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공공과 민간의 강점과 역량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공공혁신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발언자들은 개인적 경험이나 비유를 들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워싱턴의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외곽 벽이 심하게 부식됐던 사건을 소개했다. 이는 정부의 전시행정으로 인해 조명이 해질녘에 켜지며 나방이 모여들었고, 먹이사슬로 엮인 거미와 비둘기도 덩달아 많아지며 청소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이었다.
조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공기업이 아니고 정부”라고 말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교수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공공부문의 경직성이 민간의 경직으로 전이되는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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