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적 타결된 화물연대 파업… 공멸은 피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7일 만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양측은 14일 밤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교섭을 가진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대상 확대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파업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서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파업으로 그동안 제품 출하와 부품·원자재 운송이 제한돼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었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의 일부 생산라인이 멈췄었다.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난 12일까지 1조6000억원을 웃돈다. 파업 사태가 길어지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모든 차종·품목으로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화주단체와 재계는 산업계 피해만 강조하며 협상에는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도 노사의 눈치를 보며 해법 모색에 소극적이었다.

파업 사태의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였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일반화된 화물차주·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류비 등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최소한의 적정 운임(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시멘트·컨테이너 운송에 한해 도입됐으나 3년 일몰 시한을 둬 올해 말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다. 재계는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교통연구원이나 안전운임연구단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4차 교섭 결렬 이후 책임 공방을 벌이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장기화에 부담을 느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확대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막판 대화에 빠진 화주 측이 안전운임제 지속에 동의할지도 불투명하다. 여야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이견을 해소하는 것도 난제다.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 측, 여야는 자기 입장만 앞세우지 말고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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