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목적은 한마디로 ‘중국 견제’로 요약된다. 회담 의제로 예상되는 중국에 대한 억지 방안,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은 모두 중국을 겨냥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deter)해 대처(respond)한다’는 방침을 명기하는 것을 놓고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적시되고,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억지하고, 미·일이 협력해 대처한다는 더 강한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정상은 지난해 4월에도 정상회담 후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관련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일 기간 출범 선언이 예상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본 정부가 희망하는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구다. 자민당은 공식 문서를 통해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관련 검토 상황을 설명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미·일의 경제안보 협력 역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산케이신문은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안정 공급을 위해 ‘광물자원 안전보장 파트너십’을 창설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중국에 중요 자원의 조달을 의존하는 공급망을 재검토해 경제안보 측면의 리스크를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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