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거리를 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할 첫 법무부 장관은 역설적으로 검찰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 예산편성권으로 검찰에 자율과 독립이 부여될 때, ‘가지 않은 길’이 ‘잘못 든 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 역할이 전보다 중요해진다는 얘기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당선인과 검찰 경력이 비슷하거나 긴 검사장 출신의 인선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검찰 독립성 확보 공약이 새 법무부 장관에게는 새롭고 어려운 과제가 될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5일 “외청 독립이 강조될수록 장관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장관은 예산 분리와 관련한 실무 작업에부터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검찰을 둘러싼 제도가 바뀌어갈 때 국회로부터 더욱 거센 관리감독 주문을 받게 된다는 예측이었다.
이에 비(非)검찰 인사들에게 연속해 장관직을 맡긴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업무와 논리에 익숙한 고위급 검사 출신들의 임명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새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검찰권을 견제·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찰 운용을 놓고 대통령의 책임을 분산할 수 있어야 하고, “검찰이 잘못돼 간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말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정치인 장관이 나을 것”이라는 말도 없지 않다. 다만 윤 당선인 본인이 오랜 기간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들과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색’은 배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은 2020년 12월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을 때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적힌 결정문 대목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었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정상화할 만한 ‘고참’이 선택될 수 있다. 박성재(59·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54·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55·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 중에서는 강남일(53·23기) 전 대전고검장, 구본선(54·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53·23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이는 업무 능력은 물론 윤 당선인과의 관계, 조직 장악력, 세평 등을 두루 고려한 예측들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非)특수’의 중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만일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가 내정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될 소득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면 잔소리할 일이 없다”는 인사 철학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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