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 없어 죽는 이가 있다.” ‘전 국민 천만원 대출’을 피력하던 대선 후보의 명분이었다. 그런 비극은 촘촘한 사회부조로 막아야 한다. 하지만 기본대출(X)은 공정(Y)이라던 그의 등식은 강변이다. 경제에서 두 변수 관계는 복잡하다. 대략적 이해를 위해 일반화도 꾀하고 식도 세워본다. 하지만 실제 관찰치를 보면 그 관계가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평균’에 더해 ‘편차’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 균형감을 잃으면 편견을 낳는다.
첫째, 소수 관찰만으로 급조한 일반화(급조 평균)다. 숫자나 명제가 비틀렸으니 그에 어긋나는 사례를 숱하게 본다.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여당 대선 후보에게 경쟁자가 영화 기생충에 빗대어 물었다. 그랬더니 “송강호만 지원하면 이선균이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동일 논리를 폈다. 그가 얼마나 넓게 조사했는지는 모르나 이는 지원 제외(X)가 조세 저항(Y)을 부른다는 성급한 일반화다. “내 세금으로 부자들에게도 허투루 쓰는 게 싫다”고 할 시민 이선균이 반대로 더 많을 수 있다.
야당 후보는 임차인, 임대인, 국가가 3분의 1씩 내는 임대료 나눔제를 제안했다. ‘착한 임대료’ 정신이 첫째 골격이다. 거기에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대출 대신 상환’이란 형태로 국가 지원을 결합했다. 이것도 두 골격 각각의 장점만으로 급히 꾸린 일반화다. 둘의 물리적 결합(X)이 통합 상생효과(Y)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참여자 이질성과 오작동 사례들을 더 따졌어야 했다. 가령 임차인의 대출 한도 격차는? 도덕적 해이는? 착함을 왜 강제? 임대료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 결국 공실 증가에 임대인 스스로 가격을 인하토록 길을 터주며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PPP처럼) 그 용처는 수급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낫다.
둘째, 편차가 무척 큰데도 평균(광폭 평균)만 들이댈 때다. 한 후보는 지난 2년간 골프장 요금의 평균 인상률 19%를 규탄했다. 코로나에 골프 인구가 500만명을 넘고 해외 길도 막혀 국내 수요가 폭증했다. 게다가 각종 거리두기 규제로 라운딩당 원가를 높였으니 요금은 더욱 올랐다. 특히 전국 수백 골프장의 처지는 각양각색이었다. 그 예로 코로나 타격이 컸거나 애초 저요금 업장일수록 증가율은 높았다. 이런 시장 상황과 다름을 무시한 채 업장의 “일방적 인상은 억제하겠다”는 건 패착이다. 정작 할 일은 담합, 탈세, 약관위반 일소다. 평균값의 다른 남용도 잦았다. 두 뭉텅이 평균값 차이를 지역 등 자기 원하는 잣대로만 가르는 견강부회가 대표적 예다. 각 그룹에는 뻔히 통제돼야 할 이질성이 있는데도 말이다.
셋째, 꼼수 평균값(작위적 평균)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1년간 근로자 90% 소득이 개선됐다는 정부 주장이 압권이었다. 통계청 ‘근로자 가구’로 구한 평균값이 근거였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고속으로 올렸으니 당연지사였다. 돌 쥐여 주고 체중 재면 늘지 않겠나. 오히려 실직자와 자영업자 통계에 천착했어야 했다. 임대차 3법 1년 후엔 갱신임대료 인상분 감소와 갱신율 상승 등의 평균값을 자랑했다. 이들도 ‘5% 상한제’ ‘갱신청구권제’, 그리고 ‘신고제’ 그 3법의 동어반복이었다. 초과수요, 신규 가격, 임대차 분쟁 등에 끼친 해악을 점검했어야 했다. 낯뜨거운 평균값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일반화 급조, 편차 은폐, 평균값 분식을 경계한다. 이런 편견들에 익숙해지면 오만에 빠진다. 그러면 신뢰가 떠나가 버린다. 그간의 왜곡을 바로잡고 불편부당의 통계로 빚은 선량한 정책들로써 국민을 부르는 지도자의 녹명이 절실하다.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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