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전투표 혼란, 철저한 대책 마련하고 책임 물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5일 벌어진 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대처가 빚은 참사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확진자·격리자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했다. 대신 선거사무보조원이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걷어 유권자 대신 투표함에 넣게 했다.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비어 있어야 할 봉투 속에 특정 후보 이름에 기표한 투표용지가 발견됐고, 보조원들이 종이쇼핑백,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투표봉투를 걷어가는 일도 벌어졌다.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에 유권자 이름을 적어서 걷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투표,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투표용지가 허술하게 관리되면 부정선거 시비가 나오게 된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6.9%였다. 1632만3602명이 참여했다. 대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크고, 코로나 확산도 유권자의 투표 의지를 막지 못했다는 의미다. 선관위는 이런 유권자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선관위 측은 야당과 유권자들의 항의에 “법을 지켰다,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6일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송구하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지난 총선부터 사전투표 부정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선관위가 조금만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태였다. 선관위와 정부는 연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결과는 참사였다. 애초에 확진자·격리자를 위해 사전투표 시간대를 분리하거나 별도 투표소를 마련했으면 되는 것이었다. 사전투표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고 선거 관리하는 인력을 제대로 교육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선관위와 정부는 본투표일인 9일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조금의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된다. 부정시비 의혹이 나온 사전투표 과정과 투표용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만 정치권은 사전투표 혼선을 부풀리거나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과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휘말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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