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은 다음 달 새 학기에 등교하려면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등교 전 자가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의 방역 부담 일부를 가정으로 분산하려는 취지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14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대상을 기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서 중·고교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2회 신속항원검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중·고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빈도는 주2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을 ‘신속항원검사하는 날’로 정해 등교에 앞서 보호자 도움을 받아 검사하고 음성이면 등교하고, 양성이면 학교에 통보한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선제 검사의 횟수와 방식 등은 16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검사키트는 정부가 무상 제공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1주에 2개씩(3월 첫 주는 1개) 5주간 총 9개 배포 물량이 확정됐다. 중·고생과 교직원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하려면 매달 692만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정부 합동 ‘신속항원검사 수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월 수급 물량을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후 4월 물량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전체 학생과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걸러내면 학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며 “백신 효과 감소로 고교생 확진 비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새 학기 학사 운영방안에서 일선 학교에 방역 및 학사 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맞춤형 방역을 주문했다.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밀접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학교 현장은 “방역 업무를 학교로 떠넘겼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벌인 교원 설문조사를 보면 각각 93.3%, 98.6%가 정부 방침에 반대했다. 방역 업무가 가중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급적 다수가 등교해야 학습·심리·정서 결손을 줄일 수 있다”며 “국가 방역시스템이 자기 주도형으로 전환돼 학교가 학생을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서강대를 찾아 “유·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까지도 자가진단키트를 우선 보급받을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해 2500원 내외의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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