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시작된 김 전 차관 사건은 9년간의 수사·재판 끝에 전부 무죄 또는 면소 판결로 마무리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 등으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씨의 2006~2008년 성접대 제공 혐의 등을 비롯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서울고법에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증인신문 전 검찰이 최씨를 면담한 후 법정에 출석한 최씨가 종전 진술을 바꾸거나,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내놓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바뀐 경위에 대한 설명도 상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검사의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서 “검찰의 회유·압박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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