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조세정책 원칙 중 하나다. 그러나 이 원칙은 현 정부들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대상자 1949만명 중 725만명(37.2%)은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현 정부들어 연말정산 혜택 확대 등의 정책으로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연말정산 확대를 담은 세제 공약이 세정당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가족에 대한 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뒤에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 ‘올드 보이(OB) 군단’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윤 후보의 공약은 전 국민에게 ‘13월의 월급’을 더 주겠다는 취지지만 조 단위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다. 학계나 국책연구기관조차 부정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공약도 ‘선수’들 사이에서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평이 우세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6일 “윤 후보 공약대로 된다면 어림짐작으로도 연간 조 단위의 세금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공약 마련에는 세법을 총괄해 본 경험이 있는 기획재정부(전신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 OB 4명의 조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한 캠프에 4명이나 되는 전직 세제실장이 들어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세제실 내부에서는 ‘알 만한 분들이 더한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는 세제실장 출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 출신들은 여당 후보 캠프에 많이 참여하는데 세정당국 출신들은 정반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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