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남의 ‘밀양 송전탑’ 분쟁은 고압 송전선의 유해성 등을 두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국전력공사는 민심 수습 차원에서 약 10만㎡의 부지 매입을 약속했으나, 2020년 8월 이를 백지화했다. 지역 주민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이후 경남도는 밀양시,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서발전과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한전과 동서발전으로부터 지난해 8월 밀양 나노 국가산단에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저장소(ESS) 등 4600억원 규모의 에너지시설 투자 약속을 확정지었다. 약 8년간 지속됐던 밀양 송전탑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편한 관행 대신 ‘불편한’ 최선을 다한 지방자치단체 12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대표적 혐오시설인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수목원으로 변모시켰다. 이 사업은 예산 확보가 난항을 거듭한 데다 대량 민원이 발생하면서 11년째 장기 표류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2019년 한 공무원이 사업을 자진 담당한 뒤 환경영향평가 등 장기 미집행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을 설득해 46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수목원 건축물 축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마침내 사업이 완료됐다. 악취와 침출수는 맑은 공기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5월 임시 개방 후 6개월여간 24만7000명이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식처가 됐다.
출생신고가 안돼 예방접종도 못한 탓에 또래보다 발육까지 늦었던 위기아동은 충북 청주시의 열정 덕분에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됐다. 엄마가 이혼한 이후 낳은 이 아이는 친부가 이내 사망하고 말았다. 친생추정원칙에 따라 전 남편으로부터 ‘내 아이가 아니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전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시는 일단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복지 지원이 가능토록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했다. 이어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의료 서비스를 의뢰한 뒤 전 남편을 설득해 마침내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아이는 지난해 12월 마침내 출생신고를 마쳤고, 기초생활수급도 신청했다.
행안부는 이들과 함께 강원도와 경기 부천시, 전북 남원시, 충북 옥천·음성군, 전북 부안군, 서울 용산·은평구, 대전 서구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적극 행정 문화가 공직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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