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건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백신 명령은 국민에게 원치 않는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한다.”(사무엘 알리토 대법관)
“매일 100만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는데, (백신 의무) 규칙을 막는 게 공익을 위한 것이라니 믿기지 않는다.”(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효력 정지 공개변론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방역)패스’ 논쟁과 판박이였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규제의 실효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찬반양론은 그러나 대법관의 진보·보수 이념 성향에 따라 명확히 갈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한 보혁 갈등이 공중보건 정책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자들은 검사를 받도록 강제했다.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한국이나 유럽처럼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패스 대신, 작업장 노동자에 대해 백신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한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이용자를 모두 규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백신패스보다 규제 범위가 훨씬 좁다.
미 언론은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조치가 대법원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수많은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 문제가 얼마나 분열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유럽에서도 백신 의무화 도입, 백신패스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8일 전역에서 10만5000명 이상이 백신 증명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3주 전쯤인 지난달 18일 진행됐던 시위에 비해 네 배로 불어난 규모다. 수도 파리에서만 약 1만8000명이 거리로 나섰다. 이날 시위대는 정부가 백신 증명서를 통해 그들의 자유를 짓밟고 시민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위가 격해지면서 34명이 체포되고 경찰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독일에선 어린이 백신 접종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함부르크에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아이들을 놔둬라”라는 구호 아래 1만6000여명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수도 베를린에서는 차량과 자전거 시위행렬이 이어졌다.
프랑스에서는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백신 증명서’ 법안이 첫 입법 관문을 통과했고, 독일에서는 정부가 1분기 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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