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서울에서 새 광화문광장이 시민들과 만나고 서울지역 내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인천에선 문학터널 통행료가 사라지고, 제주에선 73년 만에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서울=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상반기 공식 개장한다. 왼쪽 도로가 광장으로 바뀌면서 지금보다 4배 정도 넓어진다. 서울시는 기존 차로를 줄여 광장 면적을 넓히는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데 이 중 시민광장이 내년 상반기 먼저 문을 연다. 시민광장에는 옛 배수로를 재현한 물길이 들어서고 세종대왕상 주변에 한글을 주제로 한 분수가 설치된다.
신학기부터 서울시 내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이번 시행으로 서울 유·초·중·고 전 교육 과정에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맞춰 서울시 내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 앞을 잇는 신림선은 5월 중 개통한다. 총연장 7.8㎞로 운행 소요시간은 16분이다. 국내 최초로 차세대 무인운전 시스템인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을 도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된다. SH가 공급한 마곡·내곡·세곡2·오금·항동 5개 지구 28개 단지의 분양 원가가 내년 상반기 공개된다. 준공과 정산을 앞둔 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위례신도시 A1-5BL·A1-12BL의 분양원가도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인천=문학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된다. 터널을 개설한 민간사업자의 유료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천시는 터널 시설을 기부채납받고 4월부터 무료 도로로 운영한다. 인천 섬 주민들은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1250원(성인 기준)만 내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서 인천시는 섬 주민 여객선 요금을 인천 시내버스 요금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농민 1인당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별개로 연천군 청산면 내 거주 모든 주민에 대해 3월부터 지역화폐로 월 15만원씩 5년간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청산면 내 모든 실거주자가 대상이다. 생리용품 지원 시·군은 14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나고 지원금 규모도 커진다.
4월부터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매하면 구입 액의 10%를 소비지원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된다.
◇제주=제주에선 개인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9000만원이 내년부터 최대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1인당 연 40만원의 농민수당이 신규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이 기존 0.75%와 3%에서 각 4%로 인상된다. 제주 모든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시행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김이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