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중립, 속도 조절 필요하지만 결국 가야 할 길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탄소중립은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다. 인류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국제 사회의 흐름이다. 정부는 이미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한 상태다. 올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 내년부터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28일 합동으로 밝힌 내년도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업무계획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디딤돌 삼아 탄소중립이 필수인 시대를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를 두 배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기후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실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는 내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마트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음식점에서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회용기를 쓰기나 친환경 차를 빌리면 점수를 쌓아현금으로 돌려주는 포인트제도 시행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으로 상향한 이후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내년도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관이 힘을 합쳐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규제 일변도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속도 조절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이끌고 나갈 주역은 국민 개개인이다. 일회용품 줄이기 등 일상에서 우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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