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추가해 90만여 곳으로 늘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참모회의에서) 정부가 생각하던 7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등 현물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1000억원 규모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정부는 확인을 거쳐 비용을 실비 지원한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키로 했다.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됐다. 정부는 또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 반응은 싸늘했다. 자영업자들은 “돈으로 보상할 게 아니고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중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권모(30)씨는 “우리는 나라에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1일 매출액 수준에 불과한 100만원을 쥐어줄 게 아니라 방역 대책부터 일관되게 세워 장사만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변모(40)씨도 “연말 예약이 100% 취소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보상으로는 택도 없다”며 “방역 실패는 정부 때문인데 피해는 우리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신용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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