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의 마중물이 될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세웠다. 추진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
15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출범 목표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 중인 관련 용역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내년 1~3월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특별지자체 운영 규약 확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규약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꼽히는 만큼 4~6월 규약만 확정되면 내년 9~11월 특별지자체 출범이 가능하다.
특별지자체는 대구와 경북이 목표로 하는 행정통합의 중간 목적지다. 앞서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벌였지만 시민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사업을 보류하고 행정통합보다 추진이 용이한 특별지자체 설립으로 방향을 바꿨다.
특별지자체는 행정통합과 달리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문화, 교통, 개발사업 등 특수목적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법인)으로, 기존에 비슷한 역할을 했던 지자체조합보다 권한이나 자율성이 더 확대된 개념이다.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가 특별지자체장을 겸임할 수도 있고 외부 인사가 장을 맡을 수도 있다. 또 시·도의원들이 특별의회를 구성해 참여하게 된다. 특별지자체는 정부 예산을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는 통합 신공항과 광역교통, 문화·관광 분야를 주로 다루게 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최근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규약 확정과 시·도의회 의결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구시 역시 경북도가 제시한 추진 일정에 이견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 등 변수가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지자체 간 광역협력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 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 조직은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가 논의해 결정하고, 지역 인사와 전문가도 참여할 전망이다. 이후 특별지자체와 특별의회의 수장 선출방식, 청사 위치, 업무 분배, 예산 등을 논의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지자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정치권도 지원하는 분위기라 일정표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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