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정부 첫 대북제재… 멀어지는 종전선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첫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시간) 북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OFAC는 북한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귀국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거론하며 재판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중앙검찰소와 강제수용소 책임자였던 전 사회안전상 리영길 등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가한 주된 이유는 핵과 미사일 실험 등 북의 유엔 결의 위반이었다. 이번처럼 인권문제를 이유로 제재한 건 이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핵심인 가치외교에서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시그널이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중국 당국의 인권유린을 문제 삼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인 만큼 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제재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돼 북한을 대화 마당으로 유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문제는 북한 인권상황을 대하고 대처하는 양국의 인식과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이다. 인권문제는 북한이 감추고 싶은 치부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유엔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올해까지 3년 연속 불참하는 등 북한인권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먹혔던 이 같은 접근법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됐다. 대북 문제에 있어 한·미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도 십중팔구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게다. 분명한 건 지금처럼 인권문제를 외면해서는 대북 문제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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