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604조5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역 관련 예산이 특히 늘었다.
이날 예산안은 여당의 단독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까지 합의된 수정안 마련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경항공모함 예산에 이견을 보이면서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정부 예산안보다 2조원 늘었다.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늘리는 데에 총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희망대출 플러스’ 사업에는 1조2000억원,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에는 40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야당이 문제 삼았던 지역 화폐 발행액은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을 통한 발행량은 당초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650억원 늘어났다. 30조원 중 나머지 15조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예산도 1조4000억원 보강했다. 먼저 경구용 치료제 구입(40만4000명분)을 위한 예산으로 3516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중증환자 병상을 1만개에서 1만4000개로 늘리기 위한 예산은 3900억원, 경증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37곳에서 86곳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1350억원 각각 늘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도 242억원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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