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40억원 성과급’ 약정 수사는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 전 의장 측은 화천대유 부회장 직함으로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동산 업계 등에선 “개발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로는 과도한 액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40억원의 대가성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30일 국민일보가 이기인 성남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최 전 의장의 화천대유 연봉계약서에는 ‘8400만원’이 연봉으로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 기간은 올 2월 1일부터 1년간, 직급과 직책은 각각 ‘부회장’ ‘도시개발사업 총괄’이었다. 최 전 의장은 연봉과 별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 이전부터 관련 업무를 맡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2013년 2월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대장동 개발의 단초가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이끌었다.
최 전 의장을 잘 아는 인사는 “대장동 분양작업 마무리와 관련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40억원 성과급에 사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가 주주인 성남의뜰과 성남시, 대장동 입주민들은 송전탑 지중화·편의시설 확충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는데, 이런 상황을 최 전 의장이 해결하는 대가로 성과급 명목의 40억원을 받기로 했을 수 있다.
다만 대장동 입주민들과 시의회에선 최 전 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을 나타낸다. 대장동 예비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송전탑 문제 등으로 입주민들이 성남의뜰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최 전 의장은 본 적도 없고 이름을 들은 적도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기인 의원은 “대장동 기반시설 확충 등은 모두 성남시가 맡고 있는데, 최 전 의장이 40억원이나 받으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40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사후수뢰죄 적용이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도 지난 22일 김만배씨를 1827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씨가 2012~2013년 성남시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작업을 벌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적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이 공공기관과 합작해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40억원이란 비정상적인 액수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사후 보답 성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장 측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성남시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요청하니까 최 전 의장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민일보는 최 전 의장과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양민철 박성영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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