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과 2022년은 완전히 달라진 경제다. 2020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세계 경제 충격이 작용했던 해라면, 2022년은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해다. 필자가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을 통해 2022년을 ‘회귀점’으로 명명한 이유다. 통화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위기 때 기준금리를 끌어내리고 유동성 공급을 늘렸다면, 회복기엔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긴축의 시계가 더 빨라졌다. 긴축의 시대를 넘어 초가속화 시대다. 세계 경제가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해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벌을 받는 듯하다. 원자재와 부품 가격이 치솟고 이는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상승에 이어 소비자물가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많은 국가가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 브라질 헝가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여섯 차례 이상 단행했고, 체코를 비롯한 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도 긴축이라는 결승점을 놓고 경주하듯 움직이고 있다.
세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천천히 함으로써 시장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속(Baby Step Rule)도 잊은 듯하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연임에 성공했다. 팬데믹 위기에 잘 대응했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잘 대응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발표한 테이퍼링 계획안은 유동성 공급이 2022년 6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목표를 뒀다. 하지만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중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고, 주요 투자은행들은 테이퍼링이 3~4월 정도로 앞당겨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책금리 인상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내렸다. 2021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제로금리가 필요했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해졌다.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 1.00% 기준금리 시대로 돌아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아직도 완화적이다”라는 표현은 2022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인상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만하다. 세계가 긴축의 시계를 앞당김에 따라 우리도 발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먼저 재정정책은 시중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이나 기술사업화 지원 등과 같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꺼꾸러질 것이다. 금융정책은 숨통을 틔워줘야만 한다. 금융 규제마저 강화하면 서민들이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없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투자형 대출 수요는 자연히 줄 것이지만 생계형 대출 수요는 줄 수 없다. 쌀은 사 먹어야 하지 않는가? 임차료는 내야만 하지 않는가?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들은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이나 기타 대출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다. 약 75%의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가뜩이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 버텨낼 수가 없다. 막상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거주자나 전세난에 쫓겨 더 비싼 전셋집으로 이동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도 물어보고 금융정책을 짜야 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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