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에서 0.25% 포인트 인상한 연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이어져온 제로금리(0%대 기준금리) 시대가 1년8개월 만에 마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 1.0%로 인상된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를 경기회복세에 맞춰 팬데믹 이전 수준(1.25~1.5%)으로 되돌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연 0.5% 수준을 유지해온 기준금리가 지난 8월에 이어 두 차례 인상돼 2배로 뛰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 대비 연간 5조8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가계이자 부담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지난 8월과 이날의 금리 인상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일찌감치 예고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상자산 투기열풍 등 금융불안정 상황을 척결해야 한다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이 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증가와 자산가격 급등을 진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중앙은행이 정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하는 등 목표 수준인 2%를 뛰어넘자 물가관리가 최우선 과제인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 명분이 생겼다. 한은은 이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4.0%로 유지하면서도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와 1.5%에서 각각 2.3%, 2.0%로 높여 잡았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고물가의 상당부분이 글로벌 공급 측면이 강하다는 시각이 많은 데 대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높아짐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 등에 대해서도 “내년의 성장, 물가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뒷받침하는 수준이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1분기라도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속내를 비쳤다. 팬데믹 사태로 거꾸러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하한 만큼 경제주체들도 그동안 누려온 유동성 파티에서 벗어날 때가 됐음을 강조한 것으로,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가 금융 불균형 해소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로 인해 파생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만으로 민간부채의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기회복세 저해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면서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 불안 완화에 더욱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금융전문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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