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일 “지난주에 제가 대출 금리 동향이나 예대 마진 추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고 금융위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운영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던 금융위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한 셈이다.
금융당국이 자주 언급하는 모니터링은 ‘지켜본다’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모니터링한다고 하면 금융권은 ‘당장 조사나 점검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일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대출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담회에서 예대금리 차에 따른 시중은행 폭리 논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당장 비등한 비판 여론만 달래려는 데 급급해 ‘모니터링’이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금융위가 최근 4개월간 금리 변동만 근거로 가산금리 때문이 아니라 준거금리 때문에 대출금리가 급등했다는 논리를 편 탓이다. 이와 달리 최근 1년간 금리 변동을 살펴보면 가산금리 상승과 우대금리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관련 논란은 불과 3년 전에도 벌어졌던 일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일부 은행에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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