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변은 보호감호·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자 10명과 가족 12명을 원고로 1차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피해자 10여명의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삼청교육대 운영 근거가 된 사회보호법 부칙 5조에 대한 위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 관계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계속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봉사 명목으로 강제 노동를 해야 했던 김장봉씨는 “삼청교육대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건강상태도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시위 참가 학생을 폭행하는 군인에게 항의하다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4주간 순화교육을 받은 사례, 고향 친구와 야구를 하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뒤 보호감호소에서 2년 더 갇혀 있었다는 사례 등도 접수됐다.
민변은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라 사망 및 행방불명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졌지만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피해자는 여기서 빠졌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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