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에 나선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음을 뜻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간 윤 후보 수사를 촉구하거나 비난하는 정치권에 “나름대로 일정에 따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윤 후보 수사가 여러 갈래로 퍼져 있어 내년 3월 대선 전에 벌여놓은 수사가 모두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의 ‘공제8호’ 사건인 이번 사건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2011년 한 전 총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한 재소자의 민원을 윤 전 총장이 인권부로 재배당한 것이 문제였는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사건을 조사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배제됐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윤 후보 측은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의혹 자체가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 무혐의 처분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감찰 방해’ 의혹이 일단락됐고, 감찰로 밝히려던 의혹도 무혐의였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 지난 3월 대검에서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던 옛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살피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으나 고검장들과 검사장들이 연석회의를 벌인 최종 결론도 같았다.
결국 공수처가 지난 6월 입건 이후 재차 살피는 주된 부분은 임 담당관이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됐는지 여부로 모아진다. 공수처는 앞서 임 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임 담당관은 본인이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려 하자 갑자기 사건이 감찰3과장 앞으로 재배당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 원장은 애초 임 담당관 앞으로 사건이 배당된 적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의 위법을 찾으려는 공수처의 다른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다. 김 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선거를 앞두니 불나방처럼 달려든다”는 말을 들었다. 여당 의원으로부터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정치적 중립 구설에 휘말리고 있고, 이는 공수처가 게으르다는 것”이라며 지적을 받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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