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도 반대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당은 강행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논의의 운을 뗐고 이틀 뒤엔 1인당 30만~50만원이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더니 이날은 당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추가 지급 추진 방침을 못 박은 셈이다. 대선 후보가 우선순위로 꼽아 당부한 사안이니 민주당은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당 안팎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 국민 추가 지급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이 후보의 집착을 납득할 수 없다.

국가 재정 여건이나 대선을 앞둔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후보가 거론한 수준으로 지급하려면 낮게 잡아도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 곳간이 두둑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빚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고 추가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고 적자 국채에 의존해야 할 텐데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적자 국채 발행 한도가 77조원인데 규모를 더 늘렸다가는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너무 안이한 인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급증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만도 올해 17조9000억원이다. 빚이 불어날수록 정부의 재정 운용 폭은 좁아지기 마련이다.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추진해야겠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보상 최저한도 증액과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제외 대상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여건이 아니라면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게 마땅하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이분들을 돕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감이 가는 발언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김 총리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전 국민 추가 지급은 무리수다. 보수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행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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