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이 연일 화제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했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형, 달고나 뽑기, 딱지치기 등은 밈(meme)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금 456억원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 참가자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건 오징어 게임. K콘텐츠의 힘을 체감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게임의 규칙이 극한경쟁 사회에 내몰린 지금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대기업 상장사들과는 반대로 폐업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자본시장 구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무게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심각한 경기 침체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에게 탈출구는 없을지, 현 상황에 대한 솔루션은 무엇일지 2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며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회피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시행한 1000만원 긴급 융자지원, 최초의 현금 지원인 새희망자금에서부터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현재 진행 중인 희망회복자금까지 신속한 금융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27일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제도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적 보상이다. 손실보상이 법제화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인 만큼 지급 금액이 모두에게 만족할 수준과 범위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위해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 또한 당연히 더 넓고, 더 두텁고, 더 면밀하고, 더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우리 경제 활성화의 주역은 소상공인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공단 역시 소상공인 활력 제고, 재도약을 돕는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익숙해진 비대면·온라인 방식 소비에 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으로 소상공인 뉴노멀(New Normal)을 준비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불편한 현실은 존재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꿈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한 반드시 희망은 있다.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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