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에 이어 31일에도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5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48만~50만원이니 100만원을 채우자는 논리다.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5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갑자기 6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 드린다”며 “시기와 금액, 방법,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집권여당 후보 자격으로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미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과 예산 심사로 후보의 공약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재명표 공약’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덮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5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은 차치하고 기대 효과와 지급 방식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내년 1068조원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 건전성 개선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여러 차례 받은 전례가 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4인 가구 최대 100만원의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덕을 좀 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포함된 4·7 재보선에서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인 3월 25일 1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대선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먼저 논의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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