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2·4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도 지구지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민간택지나 도심 복합사업 대상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해 단기 불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은 근본원인으로 꼽히는 공급부족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셈이지만 향후 1~2년간 ‘수도권 수요 과다→공급부족→집값 상승’ 악순환을 끊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무분별한 사전청약 확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임대차 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정부의 다각적인 공급 확대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9월 둘째주 0.21%, 0.40%에서 10월 셋째주 각각 0.17%, 0.30%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지수 역시 전국과 서울 모두 8월 말보다 하락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 안정세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의 공급 확대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다음 달 중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또 2·4 대책에 따른 도심 복합사업도 연내에 예정지구는 19곳, 본지구는 8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중간 과정을 대폭 생략한 도심 복합사업은 정부 구상대로면 지구지정 이후 2년반 후에 분양받을 수 있다. 노 장관은 국토부가 이날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한 옛 광명8구역 등 민간 통합공모 후보지를 언급하며 “2·4 대책 약 9개월 만에 15만 가구의 부지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3기 신도시나 도심 복합사업 등의 공급 물량이 아무리 빨라도 2025~2026년은 돼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노 장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공급 총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과거 5~10년간 공급 축소와 시차 요인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에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민간택지와 도심 복합사업 대상지에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 물량도 2024년까지 16만30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사전청약 확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끼리도 개발 찬반으로 다투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전청약까지 하면 개발 반대 주민과 사전청약 당첨자까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등 일부 후보지에서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여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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