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보냄’, 전달인가 반송인가… ‘고발 사주’ 쟁점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은 ‘고발 사주’ 의혹 본연의 범죄사실 소명 여부를 놓고 오래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체포영장 기각 직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갔다는 점이 온 법조계의 화제였으나, 영장심사의 주된 주제는 아니었다. 피의자 측의 절차적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허용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예심’처럼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정황이 검찰의 고발 사주라는 하나의 사실을 가리킨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의심하는 대로의 모습 이외에도 또다른 사실이 얼마든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변론을 펼쳤다. 드러난 현상이 같아도 양측의 해석은 판이했다. 법원의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지만 판단은 ‘현 단계’에 한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직관적인 증거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나눈 텔레그램 속 ‘손 준성 보냄’의 흔적이다. 이 화면이 말해주는 내용은 김 의원이 조씨에게 보낸 고발장 등 자료의 출처 중에 손 검사가 있다는 점이다. 파장이 컸던 만큼 디지털 증거의 오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조씨의 임의제출, 검찰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를 거치며 ‘조작설’은 배제된 상태다.

의혹을 한결같이 부인해온 손 검사는 영장 심사 때에도 이 자료들을 누군가에게 보낸 기억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러면서도 ‘보냄’을 놓고 또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다. 외부 자료의 ‘반송’ 가능성이었다. 누군가가 검찰 간부에게 특정 자료를 일방적으로 보낸 뒤 ‘대검찰청이 접수했다’고 간주하거나 마음대로 활용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돌려줬다’는 의미로 자료들을 반송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변론이었다.

범죄를 입증하려는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이 말하는 ‘다른 가능성’들의 폭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법조계는 손 검사와 김 의원 간에 ‘제삼자’가 없이 직접 통신이 이뤄졌다는 근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텔레그램의 ‘전달’ 기능은 수신자들을 건너뛰어 가면서도 ‘보냄’ 표시를 계속 유지한다.


공수처는 영장심사 때 제보자 조씨와 김 의원 간에 지난해 4월 3일 두 차례 있었던 통화 내용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 드리겠다”고 말할 때의 ‘저희’는 결국 당시의 검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수처의 태도다. 공수처는 특히 김 의원이 오전 조씨와 통화할 때 “일단 이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고발장은 따로 보내드리고 할게요”라고 한 점을 주목했다. 이 통화 직후 오전 10시12분 페이스북을 캡처한 파일들이 김 의원에게서 조씨에게 전달됐는데, ‘손 준성 보냄’의 형태였다.

손 검사는 고발장의 작성이나 전달 사실을 부인해 왔다. 이 대목에선 일부 자료를 먼저 보내는 모습이 과연 자연스러우냐는 항변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가 이뤄져 있었다면 일부를 먼저 보내기보다는 한꺼번에 자료를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김 의원이 제삼의 인물과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연성 문제는 ‘남부지검’ ‘대검’ 등 고발 장소의 변경을 두고도 제기된다. 유리한 고발을 시도한 모습이라는 해석이 크지만, 총장까지 결부된 밀약이 있었다면 복잡한 정리가 왜 필요하냐는 반론이다.


‘같은 현상-다른 해석’은 고발장 양식을 둘러싸고도 이뤄졌다.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양식이 대검 홈페이지에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고발장 양식과 동일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하며, 이 양식을 검찰의 개입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와 함께 일한 검사들이 고발장에 거론된 인사 지모씨의 판결문을 검색한 흔적도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 사실상 윗선의 지시로 조직적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손 검사 측은 검색의 여러 다른 가능성이 있으며, 손 검사나 윤 총장과 연관되는 증거는 못 된다는 반론을 편다. 당시 시기는 지씨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후이며, 수사정보 업무 목적의 자연스러운 검색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판결문을 검색한 검사가 ‘윗선 지시’라 진술했다는 방송 보도도 있었다. 다만 해당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라고 보도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공수처의 ‘윗선’ 수사 의지가 엿보인다고 했다. 공수처의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주요한 수사 내용, 손 검사와 다른 검찰 인사들의 통화 횟수 등이 담겨 있다. 당시 검찰의 상황을 고발 사주 의혹의 배경으로 설명한 셈이다.

다만 영장심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큰 그림’을 두고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 이외 법원의 예단을 부르는 내용의 제출 금지)’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취지를 감안할 때 혐의 이외의 ‘여사(餘事) 기재’가 너무 많으며, 이것만으로도 영장 기각 사유가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2019년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나 법무부-검찰 관계 등을 서술하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에 관한 다툼과 연결고리가 없다고 손 검사 측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이후 공수처의 역량을 논하는 여론도 일었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공수처 검사들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성명 불상’도 있고 ‘윤석열’도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현 단계’와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결국 추가 수사가 확보할 증거들에 달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