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가계대출총량 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된다. 장례식 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연 소득 한도를 넘는 신용대출도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실수요자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대출 억누르기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출 한파’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책을 찾은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한 후 “국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을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전세대출을)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잔금 대출은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잔금 에러가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공감하면서도 대출 실수요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상품과 중금리대출 등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다만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DSR 규제 조기 확대, 대출 심사 강화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만드는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된다면, 자산 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 위원장,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가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자 스탠스를 바꿨다. 여권에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전세대출까지 막히는 등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 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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