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고발이 검찰의 ‘고발 사주’로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월성원전 사건도 고발 사주됐을 가능성에 대해 (장관이) 조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는 질문에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고발장에 실무자들의 실명이 언급됐는데,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사건도 또 다른 ‘고발 사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월성원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22일 대검찰청에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는데, 야당이 같은 날 검찰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고발할 당시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이틀 만에 고발장을 작성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발장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도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소환하는지 보고, 구체성을 따져본 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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