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주요 정당에 20대 대선에 바라는 경제계의 제언을 11일 전달했다.
회장단은 “지금 한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이번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배세대가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문’에서 우리사회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꼽고, 이를 달성할 5대 과제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대응을 제시했다. 두 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지목하고 일자리와 안전, 사회적 약자 행복 등을 과제로 꼽았다. 또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세 번째 명제로 제시하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 정책결정을 과제로 내놨다.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 과제 해결 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면서 미래와 세계 중시, 국가발전 원칙 확립, 낡은 법 제도혁신, 경제역동성 토대 재구축, 정책 룰·프로세스 확립 등 국가운영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 아이템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대한 얘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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