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정저우에서는 사흘간 617㎜ 폭우가 쏟아졌으며, 독일 등 서유럽에서도 시간당 100~150㎜ 폭우로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물 재해로부터 안전지대는 사라진 듯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장마 기간은 역대 최장인 54일을 기록했으며 강우량은 693㎜로 역대 2위 수준이었다. 최근 6년간의 장마 기간 평균 강수량인 356㎜와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일부 지역은 수공구조물의 목표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폭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았다.
기후변화와 기후의 비정상성으로 정확한 강우 예측이 어려워지고 극한 강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제방을 높이고 저류시설을 건설하는 전통적인 홍수 대책은 한계에 직면했다. 유역 전체가 유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량을 분담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첫 번째, 유역 내 모든 물관리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부로의 하천관리일원화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특정 목적의 농업용 저수지와 생공용수댐·발전용댐 등은 여전히 관리기관이 분산돼 있다. 통합적인 체제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역 내 건전한 물순환이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수문기상 관측·예측 정보를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유역 통합물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하천관리일원화의 완성을 꾀해야 한다.
두 번째, 유역의 자체 홍수분담을 강화해야 한다. 유역 내 저류지와 홍수터 등 홍수분담시설을 활성화해 평상시에는 물 이용과 친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홍수 시에는 하천의 홍수량 부담을 줄여준다.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가변 제방 등 하천의 치수 능력을 증대하는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도입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홍수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에서 일부 관리하던 지방하천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된 상황에서 지방하천·소하천의 안정적인 홍수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하천관리 수준 향상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댐 직하류와 본류·지류 합류부 등 홍수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하천 구간은 국가가 직접 관리해 지자체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재정·인력·기술적 측면에서 국가·유역이 지자체의 물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지금 하천관리일원화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과 국민의 바람이 크다. 하천관리일원화가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홍수관리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주헌 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