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플랫폼 업체의 수장들이 줄줄이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는 여러 상임위의 부름을 받으면서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도 ‘플랫폼 국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선 본래 의도와 어긋난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에선 다음 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산자위에선 같은 달 7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이미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점을 고려해 불발됐다. 대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소환됐다.
정무위와 산자위는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와 산자위는 이들 외에도 쿠팡·우아한형제들·야놀자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을 국감장에 불러들였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 역시 여러 상임위에 소환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복지위는 다음 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네이버의 동물용 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와 관련해서 한 대표를 불렀다.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국내외 플랫폼 기업 관계자가 대거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박대준(쿠팡)·김범준(우아한형제들)·배보찬(야놀자) 대표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물론 김경훈(구글코리아)·정기현(페이스북코리아)·윤구(애플코리아) 대표 등 해외 빅테크 사업자까지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한승 쿠팡 대표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다음 달 8일 진행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강 대표는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안전성 제고, 류 대표는 카카오택시 사업 확장에 따른 택시·대리운전 업계와 사회적 갈등에 관해 답변할 예정이다.
국감에 기업인을 부르는 일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다. 문제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제17대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은 연평균 52명이었는데 18대 국회에선 77명, 19대 국회 124명, 20대 국회 159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여러 상임위에 소환되는 ‘뺑뺑이’ 소환도 많아지는 추세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국감이 ‘기업 때리기’로 변질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상임위에서 플랫폼 기업 관계자를 표적으로 삼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무작정 규제와 비판만 얘기하다 보면 플랫폼 기업의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에 대한 이해 없이 기업 대표를 불러다가 혼내는 망신주기식의 지난 국감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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