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연료비 상승과 한전 적자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탈(脫)원전 청구서’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업계에선 치솟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한전은 23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지난 분기 대비 3.0원 인상한 ㎾h당 0.0원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월평균 350㎾h)의 경우 매달 전기료가 최대 1050원, 산업·일반 전기(월평균 9240㎾h)는 최대 2만8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조정요금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3원으로 인하한 후 2, 3분기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들어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하지만 유가, 석탄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한전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볼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한전에 따르면 4분기 평균 실적연료비(6∼8월 평균 연료비·세후 기준)는 ㎏당 유연탄이 평균 151.13원, LNG는 601.54원, BC유는 574.40원에 달했다. 3분기에 비하면 유연탄은 17원 이상, BC유는 53원 이상 올랐으며 LNG는 110원 이상 상승했다. 실제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0.8원으로 지난 분기(-3.0원)보다 13.8원 올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분기별 요금을 ㎾h당 직전 요금 대비 3.0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이미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연료비조정단가 동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전기료 동결 효과가 크지 않았던 터라 이번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이 지난 7월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을 절반으로 축소한 후 혜택을 받던 991만 가구에 이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도 전기요금 인상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제조원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15%에 이르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현장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가세를 비롯한 직접 세제 인하, 전기료, 수도세 등 공공요금 한시적 인하 등을 요구했다.
김지애 문수정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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